임의후견제도

• 장래의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후견인이 될자와 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대리권은 수여하는 제도

•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하며, 등기가  되어야 합니다.

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• 후견계약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• 피한정후견인도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(다수설), 

•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, 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나뉩니다.

• 후견계약으로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.

•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 

• 후견인도 부동산의 처분 등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(해석), 

• 임의후견감독인이 긴급처분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일정한 신상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다음의 자는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.

• 임의후견인의 가족 

  •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  •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• 후견인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

  • 미성년자

  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
  •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
  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

  •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
  •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
  •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
  •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
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