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 "정신적 제약"으로 "사무를 처리할 능력"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대상이 됩니다.

• 뇌출혈로 의식불명, 중증치매로 인지기능이 낮아진 경우,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과 환각으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

• 단순한 고령, 육체적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 장애가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• "정신적 제약"으로 "사무를 처리할 능력"이 부족한 지경우로 성년후견에 이르지 않는 경우  한정후견의 대상이 됩니다. 

• 도박, 낭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경우라면 한정후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(매우 제한적 적용).

• 정신적 제약으로 "일시적 후원" 또는 "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"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.

• 다소 경미한 정신적 제약의 경우가 주된 대상이 되며, 중한 정신적 제약의 경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(임시후견인)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
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.

•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기간,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.

• 장래의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.

•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해야 하며, 임의후견을 사전에 등기하여야 합니다.

• 임의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법원의  개입이 이루어 집니다.

➊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말소·폐쇄사항 포함)(법원, 인터넷에서 발급)

➋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X)(구청, 주민센터 발급)

➌ 법정에 출석이 어려운 건강상태인 경우 본인 사진 2매,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수당 수급자인 경우 그 증명서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최근 2년, 구청발급)

➍ 국립·시립·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진단서(+진료기록·소견서) : ㉠증상이 고정되고, ㉡인지결핍·정신적 제약으로, ㉢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, ㉣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취지가 기재되어 의사결정능력 결여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

➎ ★현재 상태에 관한 진술서 : ①진단명, 발병일시,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기간, ②현재건강상태(법원출석 가능 여부, 인지능력정도, 치매·조현병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), ③거주지 및 동거인(보호자), ④지금까지 생활과정·가족관계, ⑤치료비·생활비 등 필요비 내역과 그 조달 방법, ⑥재산내역 및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, ⑦사업을 운영하거나 임원·대주주인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사항 ⑧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사항(성명, 직업, 본인과의 관계,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유, 피후견인과의 소송진행 여부□, 회생·파산 여부□) 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.

➏ 재산목록 : ①부동산(시가액), ②계좌내역(은행, 계좌번호, 금액), ③차량, ④채권, 기타 자산, ⑤채무

➐ 소득/지출 내역 : 1. 지출내역 : ① 정기적 지출, ②비정기적지출,

2. 소득내역 : ①급여, ②임대료 수익, ③이자수익, ④사회보장수급 ⑤순소득

(※ ➏, ➐은 당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기초사항작성표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)

➊ 청구인/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말소·폐쇄사항 포함)

➋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구청, 주민센터 발급)

➌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(구청, 주민센터 발급), 신용정보조회서(한국신용정보원발행)

➍추정상속인의 동의서 + 인감증명서 (또는 사유서) :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서(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+ 인감증명서) / 또는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사유서와 상속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초본)

➎ 성년후견인 지정 후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사건본인의 재산 관리 계획 : 재산의 처분·임대·담보제공·대출 등 향후 재산관리 계획을 미리 알려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