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대상

•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, 임대, 전세권 설정, 저당권 설정, 임대차의 해지, 전세권의 소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청구

•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 허가청구(처분, 담보제공, 격리행위 등)

•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

절차

• 인지 5,000원, 송달료 10회분(48,000원)

본 사례는 가족후견인이 청구하여 3회의 기각 후 당사무소에서 처분허가를 성공한 사례입니다.

처분허가는 처분의 필요성, 사건본인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항,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, 처분의 방법, 처분한 재산의 사용과 보관 등 처분에 관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
사안에 따라 쉽게 처분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